법령 사립학교법 제3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10. 29. 선고 2018누77618 판결
[임시이사 선임처분 취소 청구의 소][미간행] 임시이사선임처분취소청구의소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2009년
2007년
3. 대법원 2007. 5. 17.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
[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]〈상지학원임시이사사건〉[집55(1)민,203;공2007.6.15.(276),873]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2002년
4. 서울행법 2002. 5. 23. 선고 2001구49155 판결：확정
[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][하집2002-1,482]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고등교육법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 1989년
5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7다카2407 판결
[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][집37(2)민,3;공1989.7.1.(851),,881]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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